중국산 정보통신기술(IT)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생산 장비의 대(對) 중국 수출까지 막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막강한 노동력과 국가자본으로 반도체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이지만, 중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가 이르면 7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통신은 다만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번 규제의 목적은 중국 기업 이외의 다른 국가 업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신규 제재는 미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반도체를 만드는 외국 기업 역시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려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반도체 기업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금보다 상당히 엄격한 미국의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엔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 생산능력 확장이나 지금보다 더 첨단인 반도체를 생산하려 할 경우엔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의회도 반도체 관련법을 처리하면서 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현지공장에 지원금을 통해 확보한 첨단 기술 관련 시설을 짓거나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조치를 확정하기 전 한국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과의 격차를 무서운 속도로 좁혀온 중국의 기술 확보를 미국이 대신 견제해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