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를 5년 안에 2배 이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언 원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목표로 설정한 것을 고려해 일본도 5년 이내에 2%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군사·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5조4005억엔(약 53조8000억원)으로 GDP의 0.96%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에는 연안 경비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해 GDP 대비 1.24% 수준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당내 신중론도 있어서 목표 달성 시기 등 원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조사회는 또 자위 목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진화에 따라 요격만으로는 일본을 방어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수방위라는 관점에서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대상은 기지로 한정하지 말고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증강해 운용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한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 제언이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자민당은 다음 주 중 당내 논의를 거쳐 국가안전보장전략 제언을 최종 결정하고 이달 하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