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2024-25 회계연도를 시작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정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흡한 공공시설 관리와 경찰 과실 등에 LA시가 지불해야하는 막대한 손해 배상금 때문인데, 한 감사관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손해배상금(liability claim)은 미흡한 공공 시설 관리나 경찰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당국 차원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오늘(8일) LA시 위원회는 자동차 충돌 사고와, 주민 2명이 손상된 보도 바닥에서 넘어진 일들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약 3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2024-25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LA시는 손해배상금에만 약 1억 8천 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지난달(9월) 검찰이 손해배상금으로 LA시에 청구한 금액만 1억 6천만 달러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LA 손해배상금 기금 계좌에 할당된 1억 3천만 달러 중 현재 2억 5천만 달러가 지불 예정된 채 있어 예산이 훨씬 부족한 상태입니다.
LA시 예산 재무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밥 블루멘필드(Bob Blumenfield) 시의원 또한 시 당국이 손해배상금에 책정한 1억 달러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멘필드 의원은 체불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천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하고 시의 비상금, 예비비 2천 3백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루멘필드 의원은 LA시 예상 매출이 7천 6백만 달러가 줄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5.07%에서 3.83%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의 예비 자금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5~10%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3%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블루멘필드 의원은 소송 몇 가지가 더 해결되면 2.7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시가 억소리 나는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메히야(Kenneth Mejia) LA시 회계 감사관은 이 상황이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100%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시 당국이 재량권을 사용해 배상금 지불에 책임 소재가 있는 부서의 예산이 활용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메히야 감사관은 손해배상금 지불하게 된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으로 LAPD와 인프라 장애를 꼽았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LAPD는 손해배상금 책임에 약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메히야 감사관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관하고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인프라에 좀 더 투자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장난 인프라를 고치지 않고 서비스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소송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며 악순환을 끊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