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이 다시 연방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인 관타나모 감옥 수감 결정이 막힌 것이다.
FOX News는 연방법원이 어제(2월9일) 베네주엘라 사람 3명을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는 것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들 베네주엘라 출신 3명의 관타나모 수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베네주엘라 출신 3명의 법률대리인은 법적 제출물에서 구금자들 3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정부가 관타나모에서 구금 우선 순위로 베네주엘라 출신 3명을 지정한 이유가 갱단과 관련 때문이라며 트렌 데 아라과 갱단 조직원들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베네주엘라 출신 3명이 갱단과 관련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혐의라는 것이 이 들을 대리한 변호인 제시카 보스버그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재 뉴 멕시코 주 엘파소 지역에서 구금된 베네수엘라 남성들과 상당히 유사한 다른 인물들이 갱단원들이라고 제시카 보스버그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 보스버그 변호사는 뉴 멕시코 주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타나모 행 지시를 차단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보스버그 변호사는 현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절차와 변호사 접근 가능성에 대해 만든 심각한 불확실성만으로도 가처분 명령을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뉴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보스버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헌법 권리 센터, 뉴 멕시코주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라스 아메리카스 이민자 자문 센터 등이 3명의 베네주엘라 남성들을 대신해 제시카 보스버그 변호사에게 의뢰해 제기한 소송의 일환이었다.
이제 당장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될 위기를 벗어났지만 중요한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베네주엘라 3명에 대한 관타나모 수용소 이송이 타당한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권리 단체는 지난 7일(금)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현재 미국 해군 기지 관타나모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지가 ‘합법적 블랙홀’로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타나모는 심문 전술을 포함해 수감자들에 대해서 비인도적 학대와 고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이민자들이 9.11 테러 사태 이후 구금자들을 위해 세워진 관타나모 수용소로 옮겨져서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들은 2001년 테러 공격의 기획자들을 포함해서 이미 그곳에 있던 15명의 구금자들과 분리돼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