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산불 위험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주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캘리포니아 안전 주택법’, AB 888이 발의되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AB 888은 산불 위험 지역의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게 화재 방지 개선 보조금을 지급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불 위험 지역의 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안전 주택법(California Safe Home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 AB 888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의 화재 방지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 888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산불 고위험 지역 거주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주택 소유자들이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가 지원하는 내용은 화재 방지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제공이다.
보조금은 불연성으로 지붕을 교체하는 것과 주택 주변 5피트(약 1.5미터) 내의 가연성 물질 제거, 지역 사회 차원의 산불 방지 전략 등에 해당한다.
이같은 ‘캘리포니아 안전 주택법’을 운영하는 기관은 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이다.
산불 고위험 지역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는 AB 888은 초대형 산불이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 주에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할 수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로 인해서 수천 여채의 주택이 파괴되는 아픔을 계속해서 겪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집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피해를 입는 주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보험회사들이 감당하기에 보험금이 너무 큰 액수가 되고 있어 아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집 보험 영업을 포기하는 보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산불에 강하게 만드는 것은 보험 가입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국장은 산불 안전 홍보와 전략적인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대규모로 확대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안전 주택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먼저 주택이 캘리포니아 산림화재국(CAL FIRE)이 지정한 고위험 또는 매우 고위험 산불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두번째는 신청자의 소득이 해당 카운티의 저소득 기준 이하여야 안전 주택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있는 자격이 된다.
그리고 주택이 승인된 보험사 또는 캘리포니아 FAIR 플랜에 의해 집 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이 법안 AB 888, ‘캘리포니아 안전 주택법’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의회 보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예산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불 위험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을 산불에 강하게 만들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불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있어 AB 888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할 수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과는 매우 유력한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어쨌든 AB 888이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산불 위험 지역의 주택이 보호받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주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