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 주 동안 계속해서 그동안의 관세 정책을 통해 거둔 수입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Tariff Dividend Checks)' 지급 계획을 띄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연방정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추가 수입의 일부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같은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베팅 사이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이 실제 현실에서 지급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온라인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는 2,000달러가 아닌 1,000달러 지급 확률을 단 2%로 책정했다.
다른 예측 사이트인 폴리마켓(Polymarket) 역시 2,000달러 지급 확률을 1%라는 대단히 낮은 확률로 보고 있다.
스캇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은 팍스(FOX) 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관세 배당금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캇 베센트 장관은 배당금을 의미하는 수표가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같은 관세 배당금의 지급 대상이 노동자 가정(Working Families)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은 재원 부족과 연방의회의 반대다.
세금 재단(Tax Foundation)의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2025년) 관세 수입은 약 1,58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내년(2026년)에는 2,0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000달러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은 이러한 예상치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 수입이 더 늘어나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원들은 연방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만큼, 새 현금 지급이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CNN은 배당금 지급으로 촉발된 대규모 소비가 경제에서 공급 문제를 야기하여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 수입 자체가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금 재단의 에리카 요크(Erica York) 연방 세금 정책 담당 부사장은 대법원이 관세의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관세 환급(배당금 지급) 계획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공약은 재원 확보, 의회 입법, 법적 쟁점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어,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정치적 구상에 불과할 뿐 현실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