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해상 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의 금수조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 석유 전체 수입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육상 송유관 수입 제재는 불발됐다. EU는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EU의 대 러시아 결속력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로 수입이 금지된 규모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가 무기 비용을 대는 막대한 돈줄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의 6번째 제재 패키지로 파괴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재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해상부문에서 65%, 송유관 수입은 35%를 차지한다고 EU통계청은 밝히고 있다. EU의 해상운송 석유 금수조치에도 송유관으로 수입되는 35% 정도의 석유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EU의 6차 제재안이 부분 금수조치에 그친 것은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에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은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CNN은 헝가리는 전체 석유의 86%를 러시아와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수입하고, 체코(97%)와 슬로바키아(100%)는 헝가리보다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에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뜻이다. 폴리티코는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가 해제될 경우 러시아가 상당량의 비료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