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을 합법으로 인정한 Roe v. Wade 판례를 연방대법원이 약 한 달 전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각 주에서 낙태제한법의 시행에 대한 제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에 따라 보수적 성향의 주에서 이미 준비된 새로운 낙태제한법이 빠르게 시행될 전망이었지만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유타 등 지역에서 잇따라 보류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 주에서도 낙태제한법 시행이 중단됐다.
플로리다 주 법원이 임신 15주 이내 임신중절 수술만 합법적이라고한 새로운 낙태제한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다.
플로리다 주 법원은 이 새로운 낙태제한법의 내용이 개인 사생활 보장는 주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Washington Post, Politico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레온 카운티의 존 C. 쿠퍼 순회 판사는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4월에 승인한 새로운 낙태법 시행 관련해 일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일시금지명령은 당장 어제(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존 C. 쿠퍼 순회 판사는 구두 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낙태금지법에 대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플로리다 주의 개인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낙태금지법 시행을 당분간 중단시킨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의 판례 파기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은 임신을 한 후 최대 24주까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 의회가 합법적인 임신중절 수술을 임신 이후 15주까지로 축소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낙태제한법에 대해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지난 4월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플로리다 주에서는 새 낙태제한법이 이 달(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생활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시행이 연기된 것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짧아진 임신주기 조건도 있지만 성폭력,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여도 일률적으로 임신 15주가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고 Politico는 지적했다.
또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태아가 치명적 기형을 타고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2명의 의사로부터 서면 진단을 받아야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 새로운 낙태제한법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비판이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공식기자회견에서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태아도 심장이 뛰고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엄마 뱃속에서 엄지도 빤다고 언급한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주 헌법에 개인의 사생활 권리가 명시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해체낙태’(Dismemberment Abortion)를 포함한다면 결코 옳은 헌법 해석이 아닌 것 같다는 주장을 폈다.
해체낙태는 임신 중기인 13~24주 사이에 행해지는 임신중절 수술로, 집도의가 가위와 포셉 등 도구를 사용해서 태아를 절단해 자궁 밖으로 꺼내는 방식의 수술을 의미하는데 태아는 임신 8주 때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서 지난달(6월) 28일(화) 가장 강력한 공화당을 지지하는 ‘Red State’ 주인 텍사스에서도 임신 6주가 넘은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 주 외에 루이지애나 주, 유타 주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례 파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낙태 전면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돼있었지만 주 법원들이 역시 일시적으로 시행 보류 명령을 내렸다.
아무리 공화당 지지가 강한 주라는 것을 고려해도 낙태금지법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판단속에 주 법원이 최소한의 시시비비를 먼저 짚어봐야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파기와 관련해서 미국 사회의 혼란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