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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

연방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연방 국무부는 오늘(19일)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터 지난해(2021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해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연방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 -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2등급은 중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된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향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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