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장거리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과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DSCG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0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양측은 성명에서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언급했다.
성명은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미국은 대북 억제, 대응,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 등이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군사대응 도상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개한 대북 제안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상의 목표(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7차)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재확인했다”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구체적인 방안을 긴밀히 조율,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EDSCG 회의 후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EDSCG를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효과”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성명에서 EDSCG에 대해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EDSCG 의제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외에도 중국의 역내 군사적 긴장 강화 사안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젠킨스 국무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위험을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회의 초반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내용이 성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