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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대중 정책 바꾸겠다”…불공정 행위 방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을 겨냥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며 대(對)중국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타이 대표는 미 하원 조세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 전략은 중국에 단순히 변화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행위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힘차게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이 관세 협정을 미이행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중국의 익숙한 행동 양식이다. 현재의 무역 대책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너무 느리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그간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얻어내는 일을 반복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 중국이 수입을 2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타이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 산업의 경쟁력 보증을 위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하고 전략적 투자를 만드는 새로운 국내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중국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낡은 각본의 장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타이 대표가 사실상 선의에 기반을 둔 대 중국 무역 정책의 한계를 인정, 기존 무역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도 “타이 대표의 이번 언급은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태세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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