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13일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의미하며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이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것이다. 반격 능력은 적의 사거리 바깥에서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양당은 이에 대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정리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5조엔(47조4880억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이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한 개량작업을 하는 동안 토마호크를 우선적으로 들여올 방침이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250㎞ 이상인 미국의 주력 정밀 유도형 순항미사일로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정보를 활용해 ‘핀포인트’로 목표를 파괴한다.
또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2％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76년부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 분석에서는 러시아와 북한보다 중국을 먼저 거론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기술했다고 NHK는 전했다. 또한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 위협’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 개정안을 바탕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재편 작업에 착수한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2000명 정도 줄이는 대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부대는 약 60년 만에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항공자위대는 우주 영역에서 활동을 고려해 ‘항공우주자위대’로 이름을 바꾸고, 사이버 공격 대응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양당이 당내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