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미 의회가 첫 대중 경제 정책 관련 청문회를 열고 중국 압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전직 관리들은 한목소리로 대중 견제 조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고, 동맹·파트너와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미 의회는 중국 방산 기업 제재 확대, 디지털 위안화 사용 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중국 역할 축소 등 중국 견제를 위한 17개 법안 논의도 시작됐다.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위협과의 싸움’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고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이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우리는 제재, 수출금융, 국제금융기구, 자본시장 등 위원회 소관의 모든 것을 통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 경제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클레테 빌렘스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수출 통제와 같은 압박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에) 동일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서 유사한 조처를 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라며 “(공동의 수출통제 조치를 위해) 주요 7개국(G7)에 한국, 호주와 같은 주요 동맹을 영구적으로 포함하고, 대만과 같은 국가를 초대하는 등 회원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처드 아슈 전 상무부 차관보도 “조율된 글로벌 대응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며 “(대중 수출통제 등은) 중요한 파트너 국가와의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통제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협력해 행동할 수 있는 소규모 이해관계자 그룹 간의 합의된 시스템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 경제·경쟁력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및 경제적 우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며 “중국은 데이터 네트워크와 공급망, 필수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해 미국과 동맹의 국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공통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G7과 같은 다자 조직을 계속 활성화하고, 반도체 수출 제한 등 특정 위험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별개의 국가 그룹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금융서비스위에 올라온 대중 견제 법안 심의도 시작했다. 위원회에 올라온 법안은 군산복합 관련 기업 제재법, 디지털화폐 금지법 등 중국에 대한 기술과 자본 유입을 통제하고,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프랭크 루카스 의원이 발의한 ‘중국 퇴출법’은 중국이 대만의 안보나 사회·경제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면 중국 금융기관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보험감독기관협회 등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 침공 시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금융 자산을 공개토록 한 ‘대만 분쟁 억제법’, 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지원하는 대만 차별금지법 등도 발의된 상태다.
공화당은 중국이 국제 수출 보조금 기준을 준수토록 압박하고, 동맹과 공동 전략을 개발토록 한 ‘부당한 중국 수출보조금 무효화법’,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이 중국과 에너지 관련 거래를 막는 ‘러시아의 적대 행위에 대한 에너지 수입 금지법’도 추진 중이다. IMF가 위안화 가중치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환율 정책 투명성을 요구토록 하는 법안도 있다.
최근 터진 중국 정찰위성 문제는 의회의 대중 압박 조치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중국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고립시키기 위한 법안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 주도의) 상원 은행위도 이달 말 중국 제재와 수출 통제 등 조치를 위한 청문회를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