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검찰 수장과 주 의원인 배우자가 윤리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북가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NBC 계열회사 KRCA 3가 최근 전한 롭 본타 CA 주 검찰총장 부부 관련 단독 보도가 CA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롭 본타 CA 검찰총장의 부인인 민주당 소속 미아 본타 CA 주 하원의원이 주 하원 공공안전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롭 본타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CA 주 법무부에 대해서 CA 주 하원 공공안전예산위원회가 예산 관련 심사를 하게된다.
따라서 미아 본타 공공안전 예산위원장이 남편 롭 본타 검찰총장 조직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공직자 윤리 규정에 위반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KRCA 3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CA 주 법무부는 지역 내 공직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다.
CA 주 공직자들에게 1시간30분씩 이수하도록 CA 법무부가 만든 윤리 규정을 숙지하는 시간까지 요구하면서 정작 검찰총장이 이같은 윤리 규정에 위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 KRCA 3 보도 내용이다.
KRCA 3가 전한 CA 주 공직자 윤리 규정을 보면 공직자는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돼있다.
CA 공직자 윤리 규정은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사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중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공직자가 윤리 규정을 지키는데서 나오는데 이 윤리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실질적인 윤리 규정 준수는 물론이고 외형적으로도 의심받을만한 정황을 만들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 공직자 윤리 규정은 높은 윤리 규범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올바른 행동은 단순히 합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도 있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KRCA 3는 미아 본타 주 하원의원이 하원 예산위원장으로서 CA 주 법무부 예산을 들여댜보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남편이 주 검찰총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자 윤리 규정 상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밥 스턴 전 CA 공정정치실천위원회 법무 담당 책임자는 롭 본타 검찰총장 부부가 공직자 윤리 규정을 읽지 않았던지, 아니면 공직자 윤리 규정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CA 공화당과 민주당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CA 주 하원 공공안전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화당의 조 패터슨 주 하원의원은 동료인 미아 본타 위원장에 대해 아무리 미아 본타 위원장 본인이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중들의 눈에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패터슨 주 하원의원은 미아 본타 공공안전예산위원장 때문에 CA 주 공직사회 전체가 유권자들 신뢰를 잃을 수있다면서 미아 본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화당측 비판에 대해 민주당의 스티븐 브래포드 CA 주 상원의원은 미아 본타 공공안전예산위원장이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면서 윤리적 의구심과 관련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스티븐 브래포드 주 상원의원은 미아 본타 예산위원장이 남편 롭 본타 검찰종장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회 예산 심사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면서 KRCA 3는 개빈 뉴섬 CA 주지사에게도 미아 본타 주 하원의원의 공공안전예산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다.
KRCA 3의 질문을 받은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의회의 예산 심사권과 관련된 사안이고 행정부 수장인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