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산하 위원회 여러 곳이 동시에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특히 첨단 기술 분야를 미·중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지목하고 수출통제와 제재 강화, 동맹과의 공동 대응 등을 주문했다.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중국,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투쟁’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었다. 프랭크 루카스 위원장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세대적 도전은 중국공산당의 위협”이라며 “중국은 사이버 공격, 불법 지적 재산 획득, 천인 계획과 같은 악의적 채용 방식을 통해 우리의 연구와 혁신의 결과를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국가 안보 도구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인공지능(AI), 양자 공학, 사이버 보안 등 핵심 기술이 중국의 가치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데보라 윈스-스미스 미 경쟁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은 다른 나라의 기술과 지적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며 “미국의 혁신 허브에 연구 센터를 건설하고,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 접근을 위한 합작 투자를 강요하고, 산업 스파이를 위해 미국으로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윈스-스미스 위원장은 “기술 기반 혁신과 장기적 경쟁력에 대한 미국 리더십이 위협받고 있다”며 “영국, 호주, 일본 등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맹과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권(IP) 위협국인 중국을 막기 위해 핵심 동맹국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클론 키친 선임연구원도 “우리는 중국의 기술 도용과 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중국의 틱톡과 같은 SNS 회사, DJI나 오텔 같은 드론 회사, 투야 같은 스마트 장치 회사를 통해 미국의 과학 및 혁신 기업들이 데이터와 지적 재산권 유출을 겪고 있고,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곧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수출통제 조치 강화 등 대응을 주문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의 세대적 도전에 대한 싸움’에 관한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 세대 동안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고, 주요 전장은 기술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매콜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 및 감시 시스템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가 수출 통제와 같은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요한 기술과 제조 능력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외교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해 1분기 동안 상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에 모두 23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허가해 줬다”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민감한 기술 판매에 생각 없이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콜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수출 승인이 각각 600억 달러, 400억 달러에 달한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반도체 장비와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고, 지적 재산권 문제에서도 기술 도난이 증명된다면 조처를 하겠다”며 “우리는 이를 막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화웨이에 5G와 클라우드 아래 등급 (기술) 수출을 허용하도록 한 이전 정부의 정책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 수출통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틱톡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며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관련 판결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퀄컴이나 인텔 등에 4G용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전직 정보관계자는 “백악관은 상무부에 ‘화웨이에 더 큰 타격을 줄 시점이 됐다. 4G 공급도 끊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