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2조9000억 달러(약 3800조원)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한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규정한 증세안을 통해 약 5조 달러를 걷어 들이는 세제 개편안을 골자로 한다.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하고 서민층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복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 규모는 총 6조9000억 달러(약 9100조원).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이른바 ‘억만장자세(稅)’로 불리는 부자 증세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안에는 상위 0.01% 자산가의 자산 증가분에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0%에서 39.6%로 올리기로 했다. 이들의 급여·자본소득 세율뿐 아니라 메디케어 세율 역시 3.8%에서 5.0%로 인상한다. 또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신설된다.
저율 지적을 받아온 헤지펀드 매니저들 성과 보수에 매기는 세금도 올렸다. 대신 40만 달러 이하의 연 소득자에겐 세금을 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4000억 달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택 간호에 1500억 달러,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확대된 건강 보험 지원을 제공하는 데 400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청사진으로 요약된다. 살랜다 영 백악관 예산국(OMB)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중산층과 근로 가정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평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예산도 눈에 띈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을 이유로 국방 예산에 8420억 달러(약 1111조원)를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액수다. 핵 억제력 유지 예산만 377억 달러에 달한다. 노골화하는 중국의 군사·경제적 위협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중요자료가 되며 의회는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공화당은 예산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상원 예산위 공화당 간사인 척 그래슬리 의원은 예산안을 두고 ‘재정 파탄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하며 “진지하지 않은 제안이다. 의회의 양당 모두 그렇게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대치 중인 상황에서 지지 여론 얻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선 도전 계획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이 캠페인 발족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에 활력을 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경제 분야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바이든의 추진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예산안이 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정부 부채한도 문제에 이어 이번 예산안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협상의 초기 제안 정도”라며 “국가 부채 한도를 둘러싼 팽팽한 대치와 잠재적 디폴트 위험에 직면한 의회에서 올해 내내 주요 발화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을 공개한 뒤 진행한 연설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그의 당은 훨씬 더 보수적”이라며 “지난 만남에서 그가 예산안을 묻기에 나도 안을 내놓을 테니 당신도 내놓고 한 줄씩 검토하자고 했다”고 요청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