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나서서 실리콘 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 관련해 사전 관리 여부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들과 연방의회, 前 금융 당국자들이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최소 수개월전부터 위기 조짐을 보였다고 지적해 은행가 전체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기관인 Fed(연방준비제도)가 위기 조짐을 보인 실리콘 밸리 은행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역시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 규제당국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공개 언급함으로써 연방준비제도 입장이 당혹스러워지고 있는 분위기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최근 Silicon Valley Bank와 Signature Bank 파산이 잇따르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있다.
Washington Post는 금융 전문가들과 연방의회, 전직 당국자들이 SVB 파산 사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낳을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SVB 파산을 막을 수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SVB가 최소한 수개월전부터 위기를 겪고있는 조짐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SVB가 Silicon Valley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은행이어서 강한 긴축이 1년 이상 계속된 비정상적 상황에서 대처할 수있는 능력이 충분히 다져진 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즉 규제당국인 Fed(연방준비제도)가 적극적으로 더 일찍 개입했어야한다는 것이다.
고공행진 중이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급격한 금리인상을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ed가 수수방관하는 모습이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인사들은 Fed가 SVB 회계장부를 세심히 들여다봤어야 했다며 파산에 이를 때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Fed 책임을 거론했다.
대니얼 터룰로 하버드 법대 교수는 은행과 규제당국 모두의 책임이라며 SVB와 Fed 모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적받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니얼 터룰로 하버드 법대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Fed 이사로도 활동했을 정도로 실물 경제에 밝은 인물인데 이번 파산 사태에 대해 자금 조달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SVB가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VB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은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보다 더 위험 요소가 높다는 점을 생각했다면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관리당국의 실패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관리당국인 Fed의 책임을 확실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최근 연방상원 금융위원회에서 SVB와 Signature Bank 사태에서 규제당국 역할을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두 은행이 잇따라 파산한 것과 관련해서 붕괴를 초래한 주요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게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은행들이 위험을 관리하도록 규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규제당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해 관심을 모았다.
Fed가 규제당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보완해서 더 잘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