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현지시간) 리시 의원이 자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가운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스트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전쟁 시 사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군사적 충돌 때 상황이 격화하는 것을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과 동맹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 한국의 핵무장 논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월 “저위력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과 관련한 운용연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장 재배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계획그룹(NPG)’에 준하는 한·미 간 핵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영토 위협에 시달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국방 예산과 합동 훈련, 무기 제조 및 전투 준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웃 국가들은 군비 경쟁을 가속하며 하드파워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