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의 경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률이 높아지고 치안 약화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됐습니다.
이 법안은 비교적 가벼운 절도라도 상습범일 경우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고 전과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정신 건강 재활 프로그램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의 경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앨 무라츠치 CA주 하원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 절도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AB1708을 발의했습니다.
<녹취_ 앨 무라츠치 CA주 하원의원>
이 법안은 소매치기, 상점 절도를 포함한 비교적 가벼운 절도라도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상습범일 경우 중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전과가 있는 사람이 좀도둑질을 하다 적발되면 이들에게 약물 남용이나 정신건강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녹취_ 앨 무라츠치 CA주 하원의원>
무라츠지 의원은 “CA주가 상점 절도의 ‘핫스팟’이 되어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_ 앨 무라츠치 CA주 하원의원>
CA주 소매협회와 경찰국장 협회, 검찰 협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AB1708 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CA주 소매협회 레이첼 미쉐린 CEO는 “점점 더 대범해지는 절도범들로 소비자와 업주,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들은 보여주기식 법안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CA주 경찰국장 협회 알렉스 감멜가드 회장은 “AB1708이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재활 프로그램을 의무화함으로서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주 지방검찰협회 그렉 토튼 CEO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무방비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사법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미소매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상점 절도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피해 규모는 매년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피해액의 대부분이 상습범들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상점 절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3개가 CA주에 속했습니다.
LA가 1위를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가 각각 5위와 10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내 절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45%가 재범이었으며, 23%는 최소 3회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AB1708이 현 실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재범률을 낮춰 치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