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노조 활동 탄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이 개입하고 있다.
LA Times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전국 13개 자동차 회사들이 비노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13개 자동차 회사들에는 Tesla와 Lucid 등 전기차 회사들과 Hyundai, BMW, Volkswagen, Toyota 등 외국 회사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이 들 13개 자동차 회사들이 단순히 노조없는 공장을 운영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이나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는 13개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불법노조 파괴 혐의를 이유로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자동차 회사들의 노골적인 노조 적대 분위기 조성에 대해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등 적극 개입하고 있다.
지난 4일(목) 민주당과 무소속 등 모두 33명의 연방상원의원들이 13개 자동차 업체 최고 경영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33명의 연방상원의원들은 13개 자동차 업체 최고 경영자들에게 연방노동법을 준수할 것과 노조 결성에 중립을 유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방상원의원들은 회사가 노조 관련해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 노동자들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표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전기차 회사나 전기차 전환을 원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연방 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연방상원의원들은 지적앴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 검사가 제출한 불만 사항은 해당 기관의 판사가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판사의 판결은 워싱턴의 노동위원회 위원에게 항소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전국노동자관계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정책 변경과 근로자 복직 등을 명령할 수는 있는데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도 있다.
또 연방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임원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권한은 없다.
전국노동자관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노조를 인정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