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025년 새해 CA주에서는 다양한 법들이 시행됩니다.
총기 규제와 범죄 처벌 강화, 성정체성, 고용, 마리화나 관련 등 2025년 CA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 이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5년 새해와 함께 CA주에서는 다양한 법들이 시행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강한 CA주에서는 2025년에도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딜러 중개로 개인과 개인이 총기를 개래할 경우 30일마다 구입 허가서를 제출해야하는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AB1483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면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총기 구매자에게 딜러가 총기 소유에 따른 위험성과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제공하야한다는 내용의 AB1598, 총기 구매시 30일 이내에 총기 소유 기록을 명시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AB574 등이 시행됩니다.
각종 범죄 처벌 강화안들도 시행됩니다.
16살 이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을 받았지만 SB 1414시행으로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AB3209시행에 따라 소매업소 업주들은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매장 내 물품을 훔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용의자 대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주 검사들은 각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소매 절도 범죄 용의자 기소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1779가 시행됩니다.
중범죄 용의자가 파손 또는 강탈한 재산 피해가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AB1960이 시행되고 SB1242에 따라 범죄자가 소매 절도 범죄를 저지르던 도중 매장 내에서 불까지 지를 경우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인종과 성정체성과 관련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CA주 내 학교 측이 학생들의 성적 취향과 관련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불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AB1955와 인종과 성정체성, 성적 취향 등의 주제와 관련한 도서를 공공도서관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AB1825가 시행됩니다.
이 밖에 규제와 제시되는 조건을 준수하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AB1775, 인공지능AI로 생성된 성적 이미지가 당사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제작, 배포할 경우를 범죄로 규정한다는 SB926이 발효됩니다.
또 성착취 이미지가 SNS에 게재된 경우 기업이 이를 반드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는 최대 400만 달러까지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한 AB1394도 시행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