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의회가 노점상 허가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541달러에서 약 27달러로 대폭 삭감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수수료 대폭 삭감으로 불법이 아닌 합버 노점상이 늘고 거둬지는 세수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인데 거리를 차지하는 노점상이 우후죽순처럼 급증하고 지역 업소들의 상당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노점상 허가 수수료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28일) 노점상 허가 수수료를 기존 541달러에서 27달러 51센트로 대폭 삭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찬성 12, 반대 0으로 승인했습니다.
LA시는 영업 허가 지정 구역을 해제하는 등 노점상 지원 조치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노점상 허가 수수료를 291달러로 책정한 뒤 지속적으로 동결했고 2022 – 2023 회계연도에 541달러로 인상했지만 부과는 보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간 1만 6천여 개의 허가증이 발급되는 등 허가를 받는 합법 노점상들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연간 발급되는 허가증은 900여개에 불과했고 불법 노점상은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LA시는 합법 노점상과 세수를 늘리기 위해 수 백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대폭 삭감하는 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은 수 백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가 노점상 합법화의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수료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합법 노점상 확대를 위한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점상 수수료 삭감안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악영향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수료를 수 백 달러에서 27달러 수준으로 낮춘다고 해서 합법적인 허가 절차를 밟는 노점상이 몇 곳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허가 절차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수수료만 낮춰 노점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비싼 렌트비를 지불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르고 늘어나는 노점상에 길거리 안전도 약화될 것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혜택 확대를 통해 합법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후속 조치 없는 안은 결국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