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CA에서 정치인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상정됐던 일명 정치 개혁 법 (Political Reform Act)이 최근 다시 주목받으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정치인들이 지난 13일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 내 정치인들과 후보 선출자들은 안전과 보안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거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미아 본타 (Mia Bonta) 하원의원이 상정한 개정안 AB 2041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개혁 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공직자나 후보자들이 안보 목적을 위해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나 후보자는 신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법 집행 기관의 검증이 있어야 신변 보호 비용을 주 정부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선거 자금에서 5천 달러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 개혁 법’이 통과되면 이 상한선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토요일 우리가 목격한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폭력이었다”며 “정치인과 직원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023년)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개정되기 전의 AB 2041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 다시 상정된 정치 개혁법은 이미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 표를 얻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치인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개혁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