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CA 학생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Santa Ynes Valley News는 오늘(10월12일) 비당파적 비영리기관 CA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교육 관련한 Data를 근거로 해서 CA 주 학생들 중 상당수가 어려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CA 공립학교 학생들 40%가 열악한 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평균적으로 공립학교 학생들 10명 중 2명이 가스 누출, 구조적 손상, 전기 문제 등 중요한 결함이 하나 이상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CA 공립학교의 건물을 개선할 수있는 주 예산이 이제 거의 바닥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Proposition 2가 이번 11월5일(화) 선거에서 주민들 투표 대상이다.
Proposition 2는 K-12 학교와 Community College를 대상으로 Renovation과 수리, 신규 시설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달러를 차용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그런데 이 Proposition 2는 부유한 학군에 더 도움이 되고 정말 지원이 절실한 열악하고 궁핍한 학군 입장에서는 아쉬운 제안이다.
하지만 궁핍한 학군은 Proposition 2가 통과되는 것이 아예 그런 제안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다.
Proposition 2가 통과되면 각 학군은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금해야 하고 모금할 수있는 최대 금액은 지역 재산세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다음 학군은 주에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주는 비용의 대략 60~65%를 맞춰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Proposition 2가 ‘채권 수용 능력’을 재산세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즉 재산세가 높은 지역 학군일수록 ‘채권 수용 능력’이 높아 CA 주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Proposition 2에서 의미하는 ‘채권 수용 능력’은 학군이 주 정부와 맞먹는 액수를 모금할 수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결국 Proposition 2는 부유한 학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부빅부 빈익빈’ 시스템이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궁핍한 학군들은 Proposition 2를 찬성하고 있다.
부유한 학군과의 형평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 단체들은 Proposition 2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Proposition 2의 자금 조달 모델이 너무나 부유한 학군에 유리해 CA 주의 헌법적인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궁핍한 학군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있는 Proposition 2 같은 제안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CA 주 공교육을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난한 지역의 교육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부자 지역 교육만 지원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Proposition 2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설사 이번에 Proposition 2가 선거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CA 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