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016년 대마초가 합법화된 뒤에도 CA의 대마초 불법재배 시장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무려 5억 4천4백만 달러 상당의 불법 대마초가 압수됐다고 하는데 불법 시장 근절이 힘든 이유가 뭔지,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CA주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프로포지션 64가 통과됐습니다.
대마초의 불법 시장을 몰아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 시장은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비즈니스 컨설팅업체 휘트니 이코노믹스(Whitney Economics)의 설립자이자 수석 경제학자인 보 휘트니는 해당 발의안이 오히려 불법 재배를 장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휘트니는 CA주가 합법적으로 대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규제를 가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CA주에서 유통되는 대마의 절반 이상이 불법 시장에서 재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시장이 없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CA주의 카운티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주의 일부 지역에서만 대마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암시장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으로 판매자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유통하려면 필수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이를 위반해도 경범죄에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선스에 따라오는 세금과 수수료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다.
범죄자의 사고방식에서 볼 땐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암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 법무부와 주지사실 차원에서는 각각 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CA주 법무부의 불법 대마초 근절 및 예방 프로그램(EPIC)과 주지사실의 CA 통합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UCETF)입니다.
그 결과 법무부에서는 올해 3억5,300백만 달러 상당의 불법재배된 대마초가 압수됐고 주지사 태스크포스는 약 1억9,100만 달러 가량의 대마초를 압수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무려 5억4,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들은 놀라운 압수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이 암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농장을 급습해 단속해도 더 빠르게 새로운 농장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단속을 해도 그 조치가 제한적이기에 농장 노동자들만 잡혀 들어가고 실제로 농장을 운영하는 범죄자들은 체포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자들은 불법 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합법 재배자들의 이익을 확대하고 불법 재배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