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지난주 연방하원에서 무난히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화)에 초당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 법안을 법률로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번 사회보장법안은 연방하원에서 327대 75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 사회보장법안은 이제 연방상원 승인까지 받으면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연방하원의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연방상원에서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이제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의 연방상원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번에 연방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법안은 현재 대략 280만여 명의 사람들의 사회 보장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두 가지 연방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수급자들 중에서 두 그룹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에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두 그룹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과 정부 연금을 받는 사회보장 수급자의 배우자다.
만약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처리돼 대통령이 서명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회보장 수당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에 약 1,95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 신탁 기금에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2035년부터 전체 혜택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방하원의 일부 보수파는 이같은 비용 때문에 이번 법안을 차단하려고 시도해 초당적 처리에도 불구하고 75명이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연방하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한 다수의 의원들은 재정적 악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성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0년 이상 사회보장 신탁 기금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지불했는 데 그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훔쳐서 인위적으로 떠받쳐 왔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어 바꾸려하는 것은 사회보장 배우자 혜택이다.
사회보장 배우자 혜택은 지금부터 110여년 전인 1930년대에 결혼한 아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다.
당연히 지금과는 다른 시대상,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30년대 당시에는 부인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부인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그 후로 많은 세월이 지나며 상당한 정도로 달라졌는 데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부부 각자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보장은 동일한 개인에게 완전한 퇴직 근로자 혜택과 완전한 배우자 혜택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개인의 사회보장 배우자 혜택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자신의 업무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데 정부가 챙겨줄 이유가 없다.
연방하원에서 이 법안의 주요 공동 발의자들인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 주 가렛 그레이브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버지니아 주 애비게일 스팬버거 연방하원의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사회보장 배우자 혜택을 종식시킬 때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상원 의석수 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50-50으로 같아 동수인 상황인 데 연방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민주당이 다수다.
그렇지만 연방상원에서 사회보장 법안 통과에 60표가 필요해 역시 초당적 협력이 아니면 통과가 쉽지 않을 수있다.
그래도 연방상원에 한가지 변수가 남이있는 데 사회보장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63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넘는 숫자라는 점에서 사회보장법안에 관심있는 상원의원들을 설득할 수있다면 역시 연방상원에서도 초당적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오하이오 주 세로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공화당 메인주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 등은 사회보장 법안에 찬성파들이다.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연방상원이 올해 남은 몇 주 동안 해야할 일이 많아서 정부 예산, 재난 구호, 매년 통과해야 하는 국방법안 등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이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회의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이번 변경 사항은 2023년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혜택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2025년) 1월 3일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만료되고 지지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