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미국 입국 시스템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CBS News는 조 바이든 행정부 수치를 인용해 약 27만여 명의 이주민들이 미국-멕시코 국경 부근의 멕시코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이주민들은 미국 정부 앱을 통한 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예약을 받기 바라고 있다.
즉 국경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멕시코에서 약 27만여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CBP One이라는 정부 앱을 통해 배포된 예약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앱을 통한 입국을 받아주는 시스템을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종식시키겠다고 공약을 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폐지를 우려한 이주민들이 미국 입국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CBP One이라는 정부 앱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망명 시스템의 주요 관문으로 전환해 활용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에서 오는 많은 이주민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인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도 정부 앱 입국 시스템, CBP One을 폐쇄하겠다고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앱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이주민들 수가 매우 많다.
멕시코의 특정 지역에서 미국에 들어올 수있는 합법적 국경 입국 지점인 CBP One 예약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예약에 부여한 일일 한도인 1,450건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이민자들은 1억 6,600만 번 이상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약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며,
연방세관국경보호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앱에 계속해서 로그인하며 행운을 시험했다.
높은 수요로 인해 대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몇 달 동안 연장된다.
입국일 21일 전에 예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약 30,000명의 이민자가 CBP One 시스템을 통해 다음 3주 동안 미국에 입국할 예정으로 파악된다.
예약은 2월 초, 즉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후까지 확정됐는 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예약을 존중할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CBP One을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입국장에서 이민자 처리를 중단하려는 모든 노력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있다.
연방 법원이 미국 난민법에 따라 공무원이 이러한 입국 지점에서 일부 망명 신청자를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CBP One을 종료하면 예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 일부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불법 국경 횡단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뒤집히는 결과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 3년 동안 엄청난 불법 이민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들을 처리해야했다.
하지만 불법 국경 입국은 지난해(2024년)에 들어서 급감했는데, 이는 주로 멕시코가 이민자가 미국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6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망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조치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불법 국경 횡단의 급증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았다.
국경 순찰대는 1월에 35,000건 미만의 이민자 체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코로나 19 팬데믹 시작으로 이민이 극적 감소한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부 국경 순찰대의 수치에 따르면, 1월에 하루 평균 1,000여명을 체포했는데 이는 2023년 12월에 기록된 역대 최대인 8,0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매일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과 비교하면 약 90% 정도나 감소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월) 취임하면서 연방 이민 정책을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대량 추방을 단행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의 시민이 미국 후원자들이 있는 경우 미국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도 함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NV로 알려진 이 정책은 또한 이러한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당국은 CHNV 프로그램에 따라 약 532,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의 2년 미국 체류 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 정책을 종료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들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운명은 불확실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