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여러가지 핵심 공약들을 실천하는데 빠르게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연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러자 정부효율부, 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Tesla CEO는 연방 판사들이 연방의회에 의해 탄핵될 수있다고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부패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마저 훼손하는 일부 판사들이 개혁을 막아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실질적인 2인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Tesla CEO가 연방 판사들에 대해 강력하게 공격하고 나섰다.
연방의회 전문지 The Hill은 오늘(2월10일) 일론 머스크 CEO가 판사들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발령하고 있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법원에서 이를 막는 내용의 판결이 계속 나오자 소셜미디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일요일인 어제(2월9일) 오전에는 X에 게시한 게시글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연방 의회에 의해 연방 판사가 탄핵될 수있다고 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제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서 수십 건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돼 법적 분쟁에 들어갔고 그 중에 일부 소송에서 연방법원 판사들이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시켰다.
이민과 성별, 연방 공무원 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방 판사들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CEO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론 머스크 CEO가 수장으로 이끌고 있는 DOGE, 정부 효율부가 연방 재무부 지불 시스템에 접근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결정타였다.
지난 주말 일론 머스크 CEO는 DOGE 관련한 판결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DOGE가 재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에 미국인들의 기밀 정보가 침해될 수있다며 연방법원 결정을 지지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연방 판사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 들 부패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도 역시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글에서 판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대고 있다고 공격하고 행정부에서 행하는 정상적인 업무마저도 판사들의 판결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3권 분립이 지켜져야 하는 데 사법부가 과도하게 행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있다는 JD 밴스 부통령 주장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 측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어 연방법원을 상대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