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나서고 있다.
리사 칼데론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보험업계 지원을 위한 AB 234를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리사 칼데론 주 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AB 234는 FAIR Plan 운영위원회에 베테랑 주 의원 2명을 참여하도록 만드는 법안이다. PAIR Plan은 California PAIR Plan Association으로 모든 재산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재보험 협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의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보험회사들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LA 산불 사태로 Pacific Palisades 등 남가주 곳곳에서 보험금 지급이 엄청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보험회사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망하는 보험회사들이 늘어날 수있고 생존하는 보험회사들도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을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그냥 두고보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개입하는 것이다.
AB 234를 발의한 리사 칼데론 주 하원의원은 LA 산불 사태로 인한 재산 피해 규보가 너무나 커서 FAIR Plan에서 이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회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FAIR Plan의 재정적 투명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AB 234의 핵심 내용은 FAIR Plan 운영위원회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 고위급 베테랑 의원들 2명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즉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 주 의원 2명이 들어가 채권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 청구를 처리할 수있는 재정적 능력의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FAIR Plan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캘리포니아 인프라 경제 개발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FAIR Plan에 신용 한도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AB 234가 의호하는 효과를 낼 수있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