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수) 발표한 전면적인 수입품 관세 정책 이후 美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Small Business, 소상공인들이 법에 호소하고 나섰다.
미국의 Small Business 단체들이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인사회 Small Business도 어려움이 매우 큰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한 소송 결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침내 참다못한 미국 내 소상공인들이 법적 도전장을 내밀었다.
리버티 정의 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와인 수입업체, 낚시용품 판매업체, 배관 자재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5곳을 대리해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 전문지 Business Insider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해서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관세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초월한 남용 행위라는 주장이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1977년 제정된 이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전까지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잘 알려진 것처럼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에는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생산 비용 급등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한 모녀가 운영하는 헤어 액세서리 업체 '가비 보우스(GaBBY Bows)'는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5.3%에서 145%로 급등하면서, 생산 비용이 주문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생산 단가가 기존의 2~3배로 상승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NN은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며, 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대 농산물 수출 주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다른 어느 주들보다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인 소상공인들은 수입 원자재와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한인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서, 일부는 가격 인상이나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도전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한인사회도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