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저렴한 주거 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 중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는 주 정부 수입의 최소 5%를 저렴한 주거 시설 공급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ACA4 추진에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원이 일회성에 불과해 장기적인 관점의 건설 계획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년간 주택난 해결을 위해 법안을 시행해 온 CA주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A주에서는 저렴한 주거 시설 확보를 위한 관련 자금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 ACA4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ACA4는 CA주 정부의 일반 기금 수입 가운데 최소 5%를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안은 지난해(2024년) 11월 두 건의 대규모 주택 채권 법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ACA4가 채택되면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고 2036년까지 유효합니다.
또 매년 해당 기금이 주택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웰튼 조던 EAH 하우징 개발 책임자는 주택 개발에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건설 비용이 급격하게 변해 위험과 대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CA4 법안이 시행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처럼 저렴한 주거 시설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CA주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겠지만 주택 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정부 수입의 일부를 특정 용도로 고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 건설 개발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일회성 자금에 불과해 장기적인 개발을 계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CA주는 극심한 주택난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주거 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2건의 채권안이 무산되는 등 난관에 부딪혀 온 만큼 ACA4 통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