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태미 김 전 시의원 측, 혐의는 '무죄' OC검찰 기소는 '정치적 공격'주장

태미 김 전 어바인 시의원이 주민등록 허위 기재 등 혐의로 자신을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태미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제기한 이번 혐의가 김 전 시의원이 어바인 시장 선거 출마 당시의 거주지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2024년) 시장 선거는 전 지역(at-large) 선거였으며 특정 지역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순히 선동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오류가 많다고 밝혔다.

시간 순서가 왜곡되어 있고, 핵심적인 배경 설명이 누락되었으며, 주장된 범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동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보도자료는 법적 문서라기보다, 언론의 주목을 끌고 존경받는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태미 김 전 시의원의 정치 경력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음해가 담겼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번 기소의 정치적 성격이 최근 랜초 산타 마가리타시의 전 시장이자 오랫동안 시의원으로 재직했던 캐롤 갬블(Carol Gamble)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캐롤 갬블 전 시장은 본인의 출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직접 인정했으며, 이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선거법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혐의 한 건만 적용받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만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중범죄 기소도 없었고, 공개적인 망신도 없었다고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밝혔다.

반면, 태미 김은 한국인 여성 리더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상 위반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 과도한 형사 기소와 공개적인 노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대응에 대해   선택적 기소와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태미 김 전 시의원이 어바인 시장 선거 기간 동안 지난해(2024년)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의 집은 침입당했고, 아들은 SNS를 통해 접촉을 받는 등 가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계속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태미 김 전 시의원이 어바인 시의회에 선출된 첫 한인 여성으로서 그녀는 서민 주택 확대, 소상공인 지원, 혐오범죄 대응, 공공의 형평성 강화에 앞장서 왔다고 했다.

또한 반아시안 증오,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에 맞서 싸우며, 어바인을 포용적 리더십의 전국적 모델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확대에도 끊임없이 힘써 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기소가 단순한 서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보와 책임을 상징하는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며 한인 커뮤니티를 우선시해 온 리더에 대한 권력의 잘못된 사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미 김 전 시의원은 공개적인 망신이 아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고 커뮤니티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봉사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