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의 연방 의료복지 프로그램, Medicaid 삭감안이 추진되면서,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과 의료계 지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과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메디캘(Medi-Cal) 수혜자들을 포함해 수백만여 명의 저소득층 의료 접근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프로그램 내 부정과 세금 낭비를 줄여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있도록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를 비판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남가주 샌 버나디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트 아길라(Pete Aguilar)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명명한 이 메디케이드 삭감 법안이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트 아길라 연방하원의원은 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고 전국의 병원이 문을 닫는 사태가 실제로 충분히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피트 아길라 연방하원의원은 공화당의 책임을 거론했다.
왜 공화당이 이런 의료 혜택을 줄이는 일을 추진하는가를 살펴보면 결국은 억만장자들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최우선 목적이고 이를 위해 서민의 건강보험을 빼앗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같은 민주당 측의 공세에 대해 공화당 측은 다른 논리로 반박했다.
즉, 근로 요건 강화를 비롯해서 자격 기준 정비와 서류미비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 부정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있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공화당 측의 설명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는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한 한가한 소리라고 지적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약 1,400만여 명 이상이 Medi-Cal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이번 삭감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
St. Bernardine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 트래비스 헨슨(Travis Henson) 박사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의 환자들 중 절대 다수인 60~70%가 Medi-Cal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 피할 수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메이케이드가 삭감되면 예방 치료 접근성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응급실 과밀과 병원 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폐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코로나(Corona)에 거주하고 있는 로니카 위제라트나(Ronika Wijerathna) 씨는 Medi-Cal 덕분에 자폐를 앓고 있는 딸이 병세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로니카 웨제라트나 씨는 딸이 3살 때 말을 전혀 못했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치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그동안의 딸이 보여준 병세 호전이 퇴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은 공화당의 의료복지 삭감이 단순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많은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