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자국민 고용을 늘리고 외국인 유입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비용에 치열한 추첨 경쟁까지 겹치면서 한인 등 많은 유학생들이 다른 비자 루트로 방향을 바꾸는 사실상 ‘H-1B 포기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분야의 전문직 외국 인재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약 8만 5천 건이 추첨을 통해 발급됩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 달러 수준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안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대통령 : . And companies will be able to keep some people that they need. You know, they need people of expertise, great expertise. And it's I think it's going to be a fantastic thing. And we're going to take that money and we're going to reduce taxes. We're going to reduce debt.]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인 고용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국내 유명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 상무부 장관 “If you’re going to train somebody, you’re going to train one of the recent graduates from one of the great universities across our land. Train Americans. Stop bringing in people to take our jobs.]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장관은 “이미 테크 대기업 CEO들과 이야기를 마쳤고 그들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과 유학생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완석 / 이민법 변호사 : 특히 추첨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까지 더해지면 한인 유학생과 소규모 고용주들에게는 H-1B 자체를 고려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이러한 이유로 유학생들의 경우 H-1B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비자 옵션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오완석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오완석 / 이민법 변호사 :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거나 E-2 등 다른 비자옵션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H-1B 개편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H-1B 포기 현상’이나 타 비자 루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