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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5적’ 언급 임은정에 경고 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9월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M)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며 그간 발언들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거론한 발언은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고 특정 검사를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판한 부분이다.

그 밖에도 임 지검장이 개인 소셜 미디어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라거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올린 내용도 예로 들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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