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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DMV 오류로 32만명 리얼ID 재발급 ‘비상’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 DMV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약 32만명 넘는 주민들이 리얼 ID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캘리포니아 DMV는 이번 주, 전체 리얼 ID 소지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32만 5천 명에게 리얼 ID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DMV 측의 자체 조사 결과,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된 리얼아이디의 유효기간이 체류 허가 만료 시점과 일치하지 않게 설정된 데서 비롯됐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지난 2006년부터 사용된 노후된 '레거시 코딩(Legacy Coding)'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래 리얼 ID는 연방법에 따라 소지자의 체류 허가 기간에 맞춰 만료일이 설정돼야 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반 면허와 동일한 갱신 주기가 적용된 것이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99%의 리얼 ID 소지자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지만,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유효한 신분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오류로 인해 리얼ID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들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DMV는 이번 오류가 유효 기간 설정의 문제일 뿐, 신분 확인 과정의 오류는 아니며 서류 미비자에게 리얼 ID가 발급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리얼ID 제도는 2005년 제정된 리얼ID법에 따라 항공기 탑승 등 연방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지난해(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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