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ICE 요원의 총격 사건과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의 단속 작전에 항의하는 이른바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위대를 보호하는 결정을 긴급하게 내린 것이다.
캐서린 메넨데즈(Katherine Menendez) 연방 판사는 어제(1월16일) 금요일 밤 83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ICE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거나 작전을 관찰, 기록하는 시민들에게 페퍼 스프레이, 최루탄 등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캐서린 메넨데즈 연방 판사는 ICE 요원들이 시위대를 보복성으로 체포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평화적 시위 활동을 하는 개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특히, 르네 니콜 굿(37) 사살의 원인이 된 차량 검문도 제한된다.
캐서린 메넨데즈 연방 판사는 단순히 이민 단속 차량을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는 행위만으로는 차량을 멈춰 세우거나 검문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매우 분명하게 판결문에 담았다.
이번 미니애폴리스 사태는 지난 1월 7일, 세 자녀의 어머니인 르네 니콜 굿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국토안보부와 ICE는 르네 니콜 굿이 차량을 무기화해 단속 요원들을 공격하려 했다며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수많은 영상 증거를 토대로 그 순간 르네 니콜 굿이 현장을 떠나려 했을 뿐이었는데 ICE 요원이 무리하게 발포해 사살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현재 유족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맡았던 한 유명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민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과 국토안보부(DHS)는 즉각 반발했다.
백악관은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좌익 세력의 허위 서술을 옹호하는 것으로, 연방 요원들이 정당한 공무 집행 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공개적으로 연방 작전을 비판하며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공모죄'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팀 월즈 주지사는 이같은 법무부 조치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한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주말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는 대규모 반(反) ICE 시위와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예고돼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네소타 주는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주 방위군에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황이다.
연방 법무부가 '르네 니콜 굿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를 거부하고 유족을 수사하라고 압박하자, 이에 반발해서 미네소타 연방검사 6명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는 현재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지역 자치권, 그리고 시민권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미국의 화약고'가 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