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법적 규제 관련해 사그라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 구조 법안(Market Structure Bill)' 협상에 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이 wwlsks 16일(금)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동력을 되살려 내기 위해서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전화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법안 초안에 대해서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해 연방의회에서 투표가 연기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어제 정오쯤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연방상원에서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당초 지난 주 목요일15일로 예정됐지만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Markup)가 취소되면서 입법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입법 동력 약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다.
어제 전화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여전히 이달(1월) 말까지 농업위원회 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고 업계와의 협상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암호화폐 규제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였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현재의 법안 초안에 대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거래소가 고객에게 스테이블 코인 보유에 따른 리워드, 보상을 주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주식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데 팩토(de facto) 금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규제 권한의 불균형도 지적됐는데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기관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이 약화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됐다.
연방상원 농업위원회는 여전히 1월 27일을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법안 심사일로 잡고 있다.
은행위원회(SEC 관할)와 농업위원회(CFTC 관할)가 각각 독자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하나로 합쳐 상원 전체 회의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8월 휴가 시즌과 하반기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2026년) 1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모든 업계가 코인베이스와 같은 입장인 것은 아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와 같은 벤처캐피털이나 코인센터(Coin Center) 등 일부 관련 단체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마련된 초안도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고, 탈중앙화를 지원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협상의 성패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와 '토큰 분류 기준'에 대해 민주당이 얼마나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