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의 새로운 구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경제를 이끄는 두 축이라고 할 수있는 연준(Fed)과 재무부 사이의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준과 재무부가 각각의 정책을 펼칠 때 긴밀하게 조율하자는 것이 케빈 워시 지명자의 구상인데 이것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의 위험한 동행 가능성에 대해 시장에서 이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가 제시한 이른바 ‘연준-재무부 협정(Fed-Treasury Accord)’ 구상이 금융시장에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케빈 워시 지명자의 제안이 간단히 말해서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과 재무부의 국채 발행, 부채 관리 등 재정정책을 이제 앞으로 긴밀하게 조율하자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케빈 워시 지명자의 주장은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두 기관이 따로 놀면 어떤 정책이든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즉, 재무부가 돈을 풀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비효율적 정책을 줄이자는 취지의 구상이라고 할 수있다.
이같은 케빈 워시 지명자 생각에 대해 시장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채권 전문가들은 이같은 연준과 재무부의 긴밀한 조율을 사실상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준이 행정부의 입맛에 맞춰 금리를 낮게 유지하거나 정부 부채를 떠안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에, 달러의 위상과 채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같은 캐빈 워시 지명자의 구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美 국채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십이다.
국채 시장의 금리 상승 압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투자자들은 연준이 보다 더 정치 기관화될 경우 앞으로 장기적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장기 국채 금리(10년물 등)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기 시작했다.
게다가 1951년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했던 역사적인 협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되면서, 월가에서는 향후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일부 낙관론자들은 재무부의 국채 발행 스케줄과 연준의 양적 긴축(QT) 속도가 잘 맞물리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가 취재한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도구가 되는 순간, 시장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며 매우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시중 은행의 모기지 이자율과 예금 금리에 직결되는데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금리 변동성이 커진다는 신호로, 이는 부동산 매매나 자산 운용 계획 등을 세워야 하는 투자자들에 아마도 가장 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