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치러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술적 오류로 인해, 기존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응시자 중 230명이 추가로 ‘합격’ 처리돼 법조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는 지난 2월 시험 이후 수차례 제기된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오류를 인정하며, 시험 채점방식을 변경해 재채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2025년) 2월에 치러진 시험은 캘리포니아 주 최초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이 되지 않거나 인터넷이 끊어졌고, 시험 감독 소음과 지연,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시간 연장 미반영, 화장실 이용과 약 복용 등 휴식 시간의 제한, 타인의 시험 답안으로 잘못 채점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 수많은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답안으로 채점됐고, 무려 13명은 실제로는 합격했지만 오류로 인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기존에는 합격 점수에 근접한 수험생에 대해 '2차 채점'을 시행한 뒤 1차와 2차 점수의 평균을 최종 점수로 결정해 당락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와 2차 채점 중 더 높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230명이 새롭게 합격 처리됐으며, 이들은 이번 주 내로 개별적인 합격 통보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리하게 합격자 숫자를 늘려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신규 합격자들 중 일부가 본래 기준에서 탈락했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시험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측은 공공 보호 책임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정당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대법원(CA Supreme Court)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된 ‘임시 변호사 자격제도’를 연장해줄 것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요청받은 상태다.
이 제도가 다시 적용될 경우, 불합격한 수험생들도 기존 변호사의 감독 아래 조건부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시험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중보건 관련 예산 7억 달러 이상을 삭감하면서 발생한 공공 서비스 전반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