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에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즉각 '15% 보편적 관세'로 맞받아치자 유럽연합(EU)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U는 "약속은 약속(A deal is a deal)"이라며 지난해(2025년) 체결한 美-EU 무역 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 이후에 발표한 보편 관세 15%를 밀어붙일 경우 유럽도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어제(2월22일) 성명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지난해 무역 협정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전격 발표한 15% 보편적 관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EU는 양국이 합의했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정신에 대단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편적 관세에 날을 세웠다.
이는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 당일만 하더라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불과 이틀 만에 정면충돌 양상으로 바뀐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 간 통상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2025년) 美-EU 무역 협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양측은 관세 상한선을 15%로 설정하고, 항공기, 부품 등 특정 품목에는 무관세 적용을 합의했다.
이에 대응해 EU 역시 보복 관세 위협을 철회하며 미국과 평화적인 무역 모드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협정이 보장했던 '최고 경쟁력 있는 대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EU는 예측 불가능한 관세가 전 세계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급망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美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 등과 긴급 논의를 가졌다.
현재 미국과 EU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커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