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고강도 봉쇄 조치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식의 과도한 부양책을 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재정 조기 집행,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 진작 이상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경제안정 정책을 최대한 집행하되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가불해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중앙과 국무원의 계획에 따라 현재의 안정적 성장에 입각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정부 역할 대신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투자가 전체 사회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14차 5개년 경제계획에 포함된 102개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 중 시범 사업을 선택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 영세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500억 위안(28조7000억원) 규모의 의료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적용됐던 봉쇄 조치를 풀고 일상 회복에 나섰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다시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베이징시의 차오양구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6일 연속 매일 핵산 검사를 벌이고 있다. 상하이시는 두 달 넘게 이어진 봉쇄를 해제한 지 2주 만에 다시 2500만 주민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 단지 봉쇄,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계속되면서 경기 회복도 그만큼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통계국이 전날 발표한 중국의 5월 경제 지표를 보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고 산업생산은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도시 실업률 역시 정부 목표치(5.5%)보다 높은 5.9%로 집계됐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