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사실상 부정한데 이어서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규제도 제동을 걸었다.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대법원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찬성 6표, 반대 3표가 나온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연방환경청, EPA가 석탄발전소를 상대로 시행한 ‘Clean Power Plan’을 문제 삼았다.
연방대법원이 문제로 삼은 ‘Clean Power Plan’ 규칙은 석탄발전소들이 앞으로 7년 후인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32%를 감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일각에서는 미국 석탄발전소의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에 불과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던 당시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앞장서면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행했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규칙이라도 구체적인 정도와 결정의 경우 의회나 의회로부터 명확한 위임을 받은 기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청정대기법이 환경청에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다수측 설명이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온실가스 규제마저 제동을 걸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를 퇴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파괴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연방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해로운 오염으로부터 미국인을 계속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맞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얼마전에는 낙태권을 인정한 ‘Roe v. Wade’ 판례를 뒤집어 사실상 낙태권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려 전국을 혼란에 빠트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둘로 나눠져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총 9개 자리 중 2/3인 6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념적 노선에 따라 완전히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