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건물주들은 기약 없는 만료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존 리를 비롯한 LA시의원들이 시의회 차원에서 더 이상 퇴거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는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됐지만 LA시를 포함한 일부 시에서는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속되면서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은 LA시 소규모 임대 부동산 소유주 단체들의 고충을 토대로 시의회 차원에서 더 이상 퇴거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과 함께 지난 8개월 동안 이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이러한 경제 활동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에는 바이러스가 이러한 큰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폐쇄 조치들로 인해 집 밖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거 유예 조치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지침들이 완화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며 퇴거 유예 조치를 만료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_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
존 리 시의원은 소규모 집주인들이 언제 끝날지도 확실하지 않은 퇴거 유예 조치로 경제적인 대책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많은 소규모 부동산 소유자들이 건물을 구매하기 위해 아메리칸드림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그 꿈을 깨고 있다며, 많은 세입자들이 길면 2년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기지와 세금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한 보호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 측에서 렌트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는 세입자들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_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
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됐을 경우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