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빠르게 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에 대응해 대대적으로 병력 증강에 나서 군 병력을 증원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 정책에 맞서서 대만과 일본 등이 군비 증강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병력을 지금보다 13만7,000여명 더 많은 115만628명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인 군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러시아 연방군 규모는 190만2,758명에서 203만9,758명으로 2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개정 대통령령은 내년(2023년) 1월 1일 발효된다.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에 나선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2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했지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하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주로 동남부 전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개월간 두드러진 전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소강상태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지난 24일(수) 우크라이나에 대한 29억8000만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이 대규모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러시아가 곧바로 군병력을 20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대응을 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군비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앞으로 5년간 국방비 지출을 올해의 두 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2023년)도 예산 요구액이 근거다.
방위성의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은 사상 최대인 5조5,947억엔으로 구체적 액수를 표기하지 않는 100여 가지 예산까지 포함하면 최종 금액은 더 늘어난다.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비를 추적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현재 일본의 국방비 증액 속도가 엄청나다며 이런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까지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동안 평화헌법의 존재로 인해 군비 확장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본은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입장을 바꿔 재무장의 길로 들어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가중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가장 큰 나비효과 국가가 됐다.
일본의 경우 대만 봉쇄 군사 훈련 중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면서 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칼럼에서 대만의 유사 상황이 일본의 유사 상황임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는 주장을 폈다.
대만 정부도 중국 견제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만은 지난 25일(목) 내년(2023년)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863억 대만달러(美 달러화로 약 200억달러)로 책정했다.
지난해(2021년)보다 13.9% 증가한 규모로 대만은 6년 연속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대만이 항상 안전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중국 압박이나 위협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국방 예산을 최대 규모로 증액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