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코인에 대해서 기존 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프랙티싱 법 연구소 연설을 통해 코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며 SEC로부터 연방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로 증권과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하는 당국인 SEC는 선물·옵션과 원자재, 장외파생상품 등을 관장하는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와 함께 미국의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당국 중에 하나로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평소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이번에 프랙티싱 법 연구소 연설에서도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다시 한 번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물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FTX, 바이낸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사실상 증권인 가상자산을 다루는 만큼 SEC 관할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다.
이같은 규제 필요성 역설은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가상자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다.
최근 연방의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감독 권한을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에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둘을 CFTC가 관장하더라도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SEC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8월) 연방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데비 스태버나우 민주당 소속 농업위원장과 존 부즈먼 농업위원회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중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두 코인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코인 발행업체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SEC 측에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 가상자산 토큰에 대해 큰 포괄적 규제 가이던스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법 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결국 투자자 보호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최근 수년 간 코인 발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켜야 하는 규칙과 규정이 무엇인지가 대단히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것도 연방 증권법과 양립할 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기반 기술을 사용한 코인인지는 투자자 보호와 무관하다고 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현재 시장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브로커 딜러, 정산업체, 수탁사(커스터디언) 등이 존재하는데 모두 코인 거래를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중개업체들이라고 전했다.
이들 코인 거래 중개업체들도 모두 예외없이 SEC에 등록해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생각이다.
이같은 코인 등 가상자산 중개업체들의 난립 현상은 투자자들에게 이해충돌이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SEC는 최근 1년여 간 증권법 바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가상자산시장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와 합의, 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어떤 가상자산이 SEC의 공시와 법 집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통해 증권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그 즉시 SEC에 등록을 해야 한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또 SEC 직원들에게 토큰 발행업체들과 함께 협업해 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SEC 등록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리는 한편 거래소와 브로커 등 중개업자들에게도 각자 자발적으로 SEC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에 막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SEC와 협의해 법을 준수해야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추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