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때 민족이나 인종 등을 고려하는 이른바 ‘소수계 우대’ 제도에 대해서 미국인들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shington Post는 ‘소수계 우대’ 제도 관련한 연방대법원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대학 입학 관련 ‘소수계 우대’ 제도를 대법원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답을 택했다.
백인과 아시안 그리고 히스패닉 등은 모두 60%가 넘는 비율로 ‘소수계 우대’를 반대한 반면 흑인들은 반대 비율이 50%에 못미치는 47%에 불과해 각 커뮤니티 입장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대학 입학 때 소수계를 배려하는 이른바 ‘소수계 우대’ 제도에 대해서 반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Washington Post와 조지 메이슨 대 정책행정대학원이 지난 7~10일 미국 성인 1,23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학이 입학사정을 할 때 학생의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연방대법원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찬반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거의 2/3에 달하는 6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더 이상 그런 제도를 운영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전체 63%의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응답해서 소수계 우대 제도에 대한 불만을 확실히 드러냈다.
이번 Washington Post 여론조사 결과를 인종별로 살펴보면 백인 66%, 아시안·태평양 65%, 히스패닉 60%가 각각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합헌 판례를 번복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흑인 응답자는 47%만 찬성해 과반을 넘지 않았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에 여론조사를 함께 한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저스틴 제스트 정책행정대학원 부교수는 응답자들이 대학에 보내는 메시지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자체가 오히려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역차별적 행위라는 것으로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여론조사와 더불어 연방대법원이 1주일 후인 오는 31일(월) 소수계 우대와 관련한 소송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오는 31일 열리는 소송은 Harvard 대학과 North Carolina 대학 등을 상대로 시민단체,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SFFA)’이 제기한 것이다.
시민단체 ‘SFFA’를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블룸 대표는 대학 입학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Affirmative Action’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온 보수 성향 인사로 Harvard 대학에 대해서는 아시안 학생들을 부당하게 차별했고, North Carolina 대학을 상대로는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SFFA’는 인종을 고려하는 대학입시 제도가 수정헌법 14조 ‘평등원칙 조항’과 민권법 6조 ‘차별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3년에 이른바 ‘Grutter v. Bollinger’ 판결로 인종적인 다양성을 고려하는 입시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소수계 우대 제도에 대한 연방대법원 입장은 합헌인데 시민단체 ‘SFFA’가 이 확립된 판례를 번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지만 현재 연방대법원 구성이 6-3으로 보수가 압도적 우위라는 점에서 판례를 번복할 수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현재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에 낙태권에 관한 ‘Roe v. Wade’ 판결을 번복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수계 우대 합헌 판례도 뒤바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예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