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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하원 다수당 등극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어려워질 듯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외로 크게 선전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이긴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연방하원은 결국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대외정책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12월)이면 10개월째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초장기전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에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지배당이 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Washington Pos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떨어져 폴란드 사람들 2명이나 숨진 사태와 관련해서 공화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경거망동을 하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미국이 계속 지금처럼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다가는 자칫 원치도 않는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공화당 전체 의견은 아니고 일부 주장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외교 멘토로도 꼽히는 리처드 하스 외교관계위원회(CFR) 회장은 민주 공화 양당이 공감하는 정책 분야에서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굳이 심할 정도로 압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연방하원에서 다수당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 크게 선전했다고 평가하고 대외정책에서 공화당과 대화를 통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양당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미국 안보와 번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방안이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2월말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18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예상을 뒤엎고 상당한 정도 선전하고 있지만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2023년)부터 연방하원의장이 될 케빈 매카시 공화당 신임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더는 줄 수없다며 지원을 제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일(목)자로 공개돼 발표됐던 Wall Street Journal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48%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3월 같은 조사에서 보다 6% 늘어난 수치다.

지난 15일(화)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떨어진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강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미국 납세자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돈과 무기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미국을 세계 제3차대전으로 끌어 들인다고 트윗했다.

이처럼 공화당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살펴보면 법조인 출신 의원들 경우에 결코 곱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전면 삭감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의원들 입장을 종합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범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문제 제기가 늘어나겠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소수 의견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