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치안유지 목적의‘킬러로봇 사용’을 허가한 가운데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킬러로봇 사용은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로봇을 활용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찬성여론도 있지만오히려 과잉진압에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킬러로봇'을 투입하기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빈번하기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 로봇을 사용한다는 건데,일각에선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 등 주류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경찰이 총격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범죄 현장에서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킬러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단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비롯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 실제 도입까지는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현장용 로봇을 총 17대 확보하고 이중 12대를 실제로 가동 중인데, 모두 폭발물을 검색하거나 사각지대의 시야를 확보하는 등 비살상 용도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범죄현장에선 킬러로봇을 투입해 범죄 용의자를 제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로봇의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뜩이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을 통해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미 경찰의 과잉대응이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더욱 군사화시키게 되면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봇을 범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총기를 든 범죄자와 경찰이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이미 경찰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를로봇에 장착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사용 중인 로봇 가운데 어떤 로봇도 치명적인 무기 등을 장착하지 않았으며,앞으로도 로봇에 총기를 장착해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무장한 용의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최루탄 등의 폭발물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범죄자의 제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추가적인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만로봇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의회도 논란을 의식한 듯경찰의 신청 내용을 수정해 무장 로봇 사용 요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범죄 용의자에게 다른 제압수단이나 긴장완화 전술 등을 써봤지만 통하지 않았거나, 검토 결과 이같은 대안이 상황 악화를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때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킬러 로봇의 사용으로오히려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이 군대화되고노숙자, 유색 인종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사살당하는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CA주 오크랜드 경찰국 역시살상용 로봇 투입을 방안을 고려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 철회한바 있는데, 이번 샌프란시스코 의회의 추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