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 보조금 차별 문제 해법이 단기간 마련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요구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고,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나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일이나 수주 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이르면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하위 규정 과정에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각국은 IRA에 따른 차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 요구하는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IR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주요 경제 이니셔티브에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도 평가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재외공관 조기경보 체계를 연계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 출범을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자협력도 추진한다.
양국은 바이오경제 행정명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바이오경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